법령 민사소송법 제1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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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남북 1 삼덕 1 삼한 1 대호 1 청솔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익수 1 장철우 1 박동균 1 이한본 1 유근완 1 박창훈 1 김가람 1 윤희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372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다25950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1상,50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1, 2020. 11. 24., 각하
  재판 관련 위헌소원
   재판관련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5다20151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6상,649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환경분쟁 조정법

2013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23.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므2082 판결
  [이혼][미간행]
   이혼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1986년

8. 서울고법 1986. 7. 9. 선고 85나1106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대금청구사건][하집1986(3),41]
   공사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다카19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1(3)민,46;공1983.8.1.(709),107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56년